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2심 법원이 처벌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.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(부장 이정민)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.항소심 재판부는 “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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